-
-
명예교수
공정거래, 보험 및 금융
-
정호열
-
-
-
학력
-
1978. 2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-
1991. 8. 서울대학교 대학원 (법학박사)
약력/경력
-
1987. 3. - 1999. 2.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, 부교수, 교수
-
1992. 8. - 1993. 8. University of Washington Fulbright Scholar
-
1999. 3. -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(경제법, 상법)
-
2005. 5. - 2005. 11. Tokyo대학 객원교수
-
2009. 7. - 2011. 1.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
-
現 '통신시장과 법' 포럼 대표
-
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이사(비상임)
-
현대제철 이사(비상임)
-
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의장
학술지 논문
-
(2016)
도서정가제에 대한 법적 연구.
비교사법.
23,
2
-
(2015)
반독점 집단소송에 있어 지배성 요건의 판단기준.
성균관법학.
27,
4
-
(2014)
소규모사업자 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- 농업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-.
성균관법학.
26,
3
-
(2013)
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법집행의 조화.
고려법학.
70
-
(2012)
한국의 시장경제의 모형과 경제민주화의 뜻.
법제연구.
43
-
(2012)
망중립성(Net Neutrality) 논쟁과 관련 규제 소고.
성균관법학.
24,
3
-
(2012)
보증보험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대한 연구.
성균관법학.
24,
2
-
(2011)
보험회사간 상호협정에 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.
성균관법학.
23,
3
-
(2010)
Recent Development of Anti-monopoly and Fair Trade Act of Korea.
Hokkaido Journal of New Global Law and Policy.
08,
01
-
(2008)
경제법제의 쟁점과 전망.
법제연구.
34,
1
-
(2008)
보험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과 그 한계.
경쟁법연구.
17,
1
-
(2007)
방카슈랑스 시행의 법적환경 - 일본과 한국의 경우.
성균관법학.
19,
1
-
(2007)
규제산업의 시장화와 법의 대응.
법제연구.
32,
1
-
(2007)
Competition Law in Korea - Focussed on International Aspects.
경쟁법연구.
15,
1
-
(2006)
일본의 금융시장개혁과 방카슈랑스에 관한 법적연구.
상사법연구.
25,
3
-
(2006)
한국에 있어서 지주회사 규제의 최근의 동향.
경쟁법연구.
14,
1
-
(2006)
韓國公正取引法의 特徵과그 運用.
阪大法學.
59,
6
-
(2005)
공정거래법의 최근 변화와 법집행의 실제.
저스티스.
88,
1
-
(2005)
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 공표에 따르는 법적문제.
경제법판례연구.
2,
1
-
(2005)
생명보험계약과 채권자취소의 법리.
보험법연구.
6,
1
단행본
-
(2019)
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.
박영사.
단독
-
(2019)
경제법 전정 제6판.
박영사.
단독
-
(2018)
시장리버럴의 시점 - 이념 시장 입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.
박영사.
단독
-
(2017)
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.
보험연구원.
단독
-
(2016)
경제법 전정 제5판.
박영사.
단독
-
(2015)
성헌황적인선생님의 학문과 삶의 세계.
화산미디어.
주저자
-
(2014)
韓國法 2014.
중국정법대학출판사.
공동
-
(2014)
2013 銘傳大學兩岸間國際財金法學.
밍추안대학법률학원출판사.
공동
-
(2012)
경제법 제4판.
박영사.
단독
-
(2010)
경제법 개정 제3판 발행.
박영사.
단독
-
(2008)
세계화와 법적과제.
경세원.
공동
-
(2008)
사례연구 보험경영.
문영사.
공동
-
(2008)
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.
보험연구원.
단독
-
(2008)
경제법 제2판.
박영사.
단독
-
(2007)
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.
법문사.
공동
-
(2006)
경제법.
박영사.
단독
-
(2004)
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.
대한상공회의소.
단독
-
(2004)
외국의 산재보험제도 연구- 선보장, 후정산제도를 중심으로.
한국노동연구원.
공동
-
(2002)
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법리.
한국상장회사협의회.
단독
-
(2002)
주요국의 심결사례 분석 및 시사점.
공정거래협회.
공동
학술회의논문
-
(2013)
韓國競爭法對於銀行業規範之執行(은행분야에 있어서 경쟁법집행 - 한국의 경우).
2013 MCU Cross-Strait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al and Banking Law.
대만
-
(2013)
韓國經濟法的主要課題.
중한한국법논단 - 경제성장급한국법발전방향.
중국
-
(2011)
시장경제질서와 사법.
민법학의 현대적 과제,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.
대한민국
-
(2006)
Recent Developments of Holding Company Regulation in Korea.
Emerging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Commercial Law in Japan and Korea.
일본
-
(2005)
Special Features of Korean Antitrust Law and its Application.
The 1st Forum on East Asian Linkage.
일본
-
(2004)
시행 1년의 방카슈랑스, 입법정책적 문제점.
방카슈랑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.
대한민국
-
(2004)
소비자보호원 등의 검사 및 결과공표에 따르는 법적문제.
경제법판례연구회(경쟁법학회).
대한민국
-
(2003)
일본기업법제의 동향.
상사법연구.
대한민국
-
(2003)
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.
공정거래위원회 프로시딩.
대한민국
-
(2003)
보험거래와 불공정행위 규제(대주제; 금융감독제도의 새로운 정립방향).
보험학회지.
대한민국
-
(2003)
미국의 통상과 경쟁정책의 충돌, 조화에 관한 고찰.
비교사법학회 프로시딩.
대한민국
-
(2002)
삼성전자 임원배상판결에 관한 몇가지 검토.
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제4회 세미나.
대한민국
-
(2000)
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을 통한 금융개혁과 관치금융의 법적 문제.
금융개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.
대한민국
-
(2000)
마이크로소프트사 소송에 대한 소감.
성대/강원대 세미나.
대한민국
